행안부, 2022년까지 동센터 인력충원 발표
재정지원 기약 없어… 年 11억~50억 비용 예상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인해 지자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까지 전체 동센터에 복지 인력 충원 및 복지정책 확대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심화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고려해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5개 구청장협의회는 21일 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읍면동 현장 복지인력 충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의 복지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구, 수급자,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사업 대상을 공적급여대상 외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대전은 동센터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총 2개팀으로 구성됐던 기존 구조를 행정팀, 복지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 총 3개 팀으로 확장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동센터 별 복지직 공무원 3명, 간호직 공무원 1명 체제에서 복지직 공무원 7명, 간호직 공무원 1~2명으로의 증원도 실시된다.
현재 코로나 장기화, 또 다른 감염병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해당 사업 추진에 힘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 인력충원과 동센터 리모델링 등을 위해선 각 자치구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기약이 없는 탓에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전지역 5개 자치구별로 예상되는 충원 인력은 최소 22명에서 많게는 99명까지 예상되고 있다.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역시 연간 11억원~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부담분 모두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게 자치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해당 비용에 대한 국비확보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보고 지방소비세 확충과 비율 변경 등도 함께 논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마련된 지방세 약 3조 1000억원을 광역30%, 기초70% 비율로 배분하다보니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장종태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은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복지정책 확대 등 중앙정부의 체제개편 취지엔 적극 공감하지만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비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의 법제화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