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시장·병원에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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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시장·병원에도 생긴다
  • 최정우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21일 19시 3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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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정부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입지규제 개선 및 합리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 등 제도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우선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농림지역에서도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한다.

그간 까다로운 규제로 제동이 걸려왔던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로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하며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 입지 허용기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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