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심사평가부장
예전엔 지긋지긋한 무좀이란 말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만큼 낫질 않아 애태웠단 소리일 것이다. 올 들어 유행하는 코로나19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질병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여 더욱 불안해지는 요즘이다. 이럴 때일수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뒤돌아 볼 때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도 병행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복지 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제도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필요도를 포함한 개인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다. 의학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 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이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물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장애상태', '일상생활동작', '생활환경',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책방안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도 필요한 시기이다. 필자를 비롯한 국민연금공단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웃음 가득히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