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년 원내대표 주장 “국회·청와대 모두 이전해야”
균형발전·부동산 문제 대안…박병석·이낙연도 의지 표명
개헌 통한 책임정치 뒤따라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완전 이전'을 역설했다.
민주당이 잇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원론적 언급이 아닌 실제 제도로서 구체화할 수 있는 '책임 정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행정수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당부분 할애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동산 문제 완화 해법이, 결국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이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김 원내대표가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더욱 짙어진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의 이해 당사자간 이해 상충이 증가해왔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국가 정책 근본원인 해소 개념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완성해야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해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행정기능 지역 이전에 따른 서울 및 수도권 일각의 공동화와 공공서비스 부실에 대한 우려는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 원내대표는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유력 차기 당 대표 및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나섰지만, 동시에 해당 현안이 선거 이후에는 매번 묻혀왔다는 점에서 개헌을 통한 실질적 실현으로 정치권이 선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헌을 위해선 국회 절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역사·시대적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리당략에 빠지거나 특정계층에만 편승하지 않도록,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