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주시 시내버스가 내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어제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에 전격 서명했다. 2014년부터 줄기차게 논의됐으나 운송원가 등 세부항목 이견으로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혔다. 오랜시간 숙고하고 협의했던 만큼 운영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전, 인천, 대구, 부산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벌써부터 시행중이다. 통상 수익을 업체가 공동 관리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회사는 지자체가 설정한 노선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수익을 일괄 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적자를 보전해 준다. 일명 손실노선이라 해서 배차를 줄이거나 폐지할 이유가 없다.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
통합 청주시 출범(2014년)과 함께 무료 환승제와 단일요금제가 시행됐다. 재정지원은 크게 증가한 반면 교통서비스 질은 나빠졌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로 청주시 한해 재정지원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지원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노선문제는 물론이고 과속, 급출발과 같은 민원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청주시가 조사한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자료를 보면 만족(17.4%)보다 불만족(26.4%)이 훨씬 높다. 특히 배차간격 및 노선체계 불만족은 55.7%와 52.3%에 달할 정도다.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원인도 수익노선에 편중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을 지자체가 갖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운송체계로 개편해 누구나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요즘 일부 지자체는 행복택시, 천원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에 제공하는 시대다. 준공영제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정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