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사업 민간 허용
환경노조 “과당경쟁 등 혼란”
쓰레기 대란 피해… ‘시민 몫’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민간업체 진입이 허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6일 대전시·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시와 도시공사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청소 업무 민간 위탁은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과 5개 구청 환경노동조합은 청소사업 민간 위탁을 규탄한다며 8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환경노조 측은 “민간 위탁이 추진될 경우 도시공사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으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며 “특히 노동자 뿐만 아니라 업체간 과당경쟁과 부정·불법 운영으로 생활환경 전국 1위를 기록하던 대전시의 청소 업무는 흐트러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업체 위탁시 노동자 고용불안정은 물론 쓰레기 대란이 촉발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간 민간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간 각종 불협화음과 비리연루 등으로 숱한 문제를 양산해 왔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10곳이 최근 4년간 청소차량 취득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민혈세 수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최근 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올해 5월 충북 청주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위탁업체 직원들이 황금연휴기간 내리 쉬면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이와 더불어 청주는 현재 관내 민간수거업체가 오는 9월 1일자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중단을 예고해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쓰레기 대란 촉발,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청소업무가 공공영역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 업체 진입 장벽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 5개구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430억원으로 1개구당 80억~100억원 규모로 환경 노동자는 80여명이 넘게 투입됐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신규 민간업체 자산·시설 기준 등 허가명시기준을 상향해 자격제한 조건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또 환경 노동사원들의 고용안정과 민간위탁업체 컨텍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시와 구청과 함께 협의중이다”며 “가을까지는 해결책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