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교육부 교육정책에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불가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2차 유행 등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대학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다.
수년간 동결 돼 온 등록금을 놓고 인상은 커녕 환불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앞으로 2학기를 비롯한 내년까지도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1.95%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선 법정 인상 한도 조차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조건을 내건 교육부의 방침으로 인해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올해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마다 불거지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벌써부터 지역 대학가에선 내년에도 인상은 ‘물거품이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 여파까지 겹치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언급 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속 등록금 의존율이 60%대까지 육박하자 올해 또는 내년부터라도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해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 총장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등록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교육부의 완강한 입장에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일부 대학은 내년부터라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내걸기도 했지만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또다시 등록금 인상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 됐다.
대학들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거론조차 할 수 없어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현재 지역 사립대의 재정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대학 스스로 학비 경감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위기에 놓인 대학의 입장을 교육당국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