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 1600억↓…지방소비세도 617억 감소 전망
내년까지도 여파…국세 더 줄듯, 예정된 사업들 구조조정 불가피
지방채 발행도 힘들어…한숨만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올해 당초 계획보다 11조 4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3차 추경에 반영하면서 국세의 일정 비율로 교부되던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돼 코로나19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도를 비롯해 15개 시·군의 2020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분만 총 1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내년도 국세 역시 올해(3.98% 감소) 기준 4.6% 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장기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13일경 정부로부터 제3차 추경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공문이 각 자치단체에 전달됐다.

이번 정부 추경으로 도 보통교부세는 294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며 △천안시 94억원 △아산시 61억원 △서산시 108억원 △당진시 101억원 △공주시 125억원 △논산시 128억원 △보령시 114억원 △청양군 69억원 △부여군 98억원 △홍성군 87억원 △예산군 89억원 △서천군 73억원 △태안군 76억원 △금산군 70억원 △계룡시 29억원 등 15개 시·군에 걸쳐 총 1322억원 가량이 감액될 예정이다.

또 도 세입으로 편성되는 지방소비세 역시 61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세의 영향을 받는 각 시·군의 내년도 조정교부금도 감액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해 각 시·군은 앞으로 예정된 지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을 앞두게 됐다.

사진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와 관련해 재정 집행을 확대하던 중 반대로 구조 조정을 통해 집행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각 자치단체는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요 현안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논산시에선 내년도 교부세 감액분으로 140억여원을 예상하는 등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도 등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봤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방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과 관련해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해 발행이 가능하지만 행안부 측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고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 비율(내국세 총액 19.24%)을 2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국 각지에서 재점화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 등에서 번번히 무산된 만큼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주요 현안도 자리잡고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은 지출 조정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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