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학 총학생회 기자회견서…“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입모아
지역 대학 “반환 여부 논의 중”

사진 = 대전권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13일 유성구 충남대 제1후관앞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진 = 대전권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13일 유성구 충남대 제1후관앞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등록금 반환 갈등에 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등록금 반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양대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충남대 등 대전권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13일 오전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한 강의 질 저하, 학교시설 미사용 등 학습권 침해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건국대와 전북대 등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 대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대학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고, 침해받은 권리를 이해받지 못한 채 한 학기가 마무리됐다”며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각 대학의 대학본부는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대부분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예산 부족과 교육부와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등록금 반환을 피하려는 술수이며 학생들을 속인 것”이라면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등록금으로 확보된 예산 중 시설유지, 실험실습비 등 학생의 학습권과 복지를 위해 편성됐으나 사실상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광현 건양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은 학교의 돈줄이 아니다. 이 사태로 최소한의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 학교 시설과 그에 대한 유지비는 학생이 환불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이 갖는 의미를 짚어주기도 했다.

정민기 배재대 총학생회 사무총장은 “등록금 반환은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을 보호해 주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대학의 본래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 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 대학들은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등록금 반환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용도제한이 해제되는 등 교육부의 결정이 나와야 특별장학금 형태일지, 학비감면일지 논의할 수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주장하는 적립금 사용은 건축기금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경비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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