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내놓자 주말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주택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를 묻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으로 일컬어질 만큼 중과세에 초점을 맞춘 터라 다주택자들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고 4%인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은 6.0%까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했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로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주목된다. 종전에도 부동산 세율 인상 카드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강력하지는 않았다.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옥죄면 일단 투기세력이 몸을 움츠러들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 양쪽 모두를 틀어막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거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변칙증여가 횡행할 수 있다.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7.10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 국세청의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만 봐도 그렇다.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원을 넘는다. 이중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차익이 건당 5억4000여만 원이나 된다. 단 1회의 단타 매매로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챙기고 있다. 말이 차익이지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올려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고충이 읽힌다. 다만 조세를 올려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공급확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내 집 마련에 목말라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이 긴요하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 돈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