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추계비용 발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과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비용이 약 757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사진)은 9일 이 같은 건립 비용 추정값을 공개했다.
앞서 홍 의원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설치 규모 등의 논의가 끝나지 않아 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후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았던 10개 상임위 및 예·결산 심사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대한 추계비용을 이날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8월 세종 국회의사당을 설치해 10개 상임위·예결위·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등이 이전하면 서울~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의 행정(출장·시간)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회와 부처간 행정 비용이 현재(약 128억 5274만원) 수준의 약 35%인 44억 957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10개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 소관 7개의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 서울·세종 양쪽에 위치한 5개 위원회 중 세종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3개 상임위(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위) 등이다. 10개 상임위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업무현안보고, 예결위의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 등이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전 부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부지(50만㎡)를 선정했다.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을 합해 7572억원이 제시됐다. 부지의 경우 매입비로 ㎡당 84만 3252원, 건설비는 조달청 ‘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 중 공공청사의 ㎡당 공사비 250만 9264원를 적용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세부적 예산 규모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예산 반영의 주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양산되는 행정 공백,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그간 베일에 쌓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