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실시 경제성 분석 결과… KTX 세종역‘0.86’·ITX 노선신설 ‘O.83’
市 “매우 의미있는 수치… 긍정평가” vs 정부 “경제성 부족… 신설추진 불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받아든 ‘KTX 세종역 및 ITX역 사전타당성 용역결과물’이 사업 본격화를 타깃으로 한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TX 세종역 0.86’, ‘ITX 세종역 O.83’. 아주대가 세종시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경제성 분석(B/C) 결과다.
이춘희 시장은 긍정적 평가를 냈다. 이 시장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의 철도 사업이라는 점과 향후 예타에서 고려될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교통정책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최고 교통연구 전문가 집단의 진단도 주목을 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방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낮은 수치가 아니다. 기준점 1을 넘지 못했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볼수 없다”며 “세종시 사업의 경우 AHP(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 결과가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AHP가 고려되는 정성적 요소가 포함된 의사결정 분석방법이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B/C·AHP 둘 중 한 지표가 최소 통과기준치에 도달해야한다.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탄생한 세종시 추진사업의 경우 AHP평가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KTX 세종역 신설 사업은 우선 추진 단기과제로, ITX 노선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품은 세종시.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안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철도시설공단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0.59)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아들며 쓴 맛을 다셨다.
‘2020년’ 경제성 끌어올리기에 성공한 세종시가 사업추진의 불을 당긴다. 인구 급증에 따른 철도수요 확대부터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추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까지, ‘KTX 세종역 설치 및 ITX 세종역 신설’ 명분을 극대화하는데 전력을 집중한다.
당장 방향키는 '세종시 중장기 철도망 추진전략'을 수립한 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에 고정한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경제성 잣대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 인식도 바뀌고 있다”면서 “인구 증가폭이 크고 중앙부처 위치,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다. 연계 교통수단인 광역철도 용역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임종일 과장은 “2017년 시행한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 현재 여건에선 역신설 추진이 불가하다”며 “특히 KTX 세종역은 고속철도 수요, 정거장 안전 등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설 세종역은 부본선없이 본선에 고속열차 정차계획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열차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인접 역 수요감소 등에 따른 지역간 갈등도 예상된다. 세종역 신설에 대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충북도 간 갈등 여파가 자칫 부메랑이 돼 돌아올까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통상 지역갈등 사업추진을 꺼려한다는 게 핵심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을 망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는 난마처럼 얽힌 지역갈등 비상구 찾기, 문재인 정부의 시선을 세종시로 돌려놔야만 하는 숙제를 풀어내기위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보다 견고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이춘희 시장은 “KTX 세종역과 ITX는 세종시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충청권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인근 지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