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공모 아닌 탑다운방식 고려
市, 5G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디지털뉴딜 부합성 주목
규제발굴 절차 진행… 부처 협의 거쳐 계획 수립 전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순항에 이어 4차 특구 지정을 넘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향후 4차 특구 지정과 관련해 디지털뉴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4차산업혁명 특별시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시의 도전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재 3차 특구 지정까지 완료한 중기부는 4차 특구 지정과 관련한 논의에 조만간 착수한다.
현재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3차 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4차 특구 지정 계획의 방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까지의 각 지자체별 특구 지정 상황을 보면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지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번 3차 특구 지정에서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계획으로 지정된 충남도를 비롯해 앞서 수소차 특구 계획으로 2차 특구에 지정된 울산 등이 그린뉴딜과 관련된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향후 4차 특구 지정은 중기부 측이 기존의 지자체별 공모방식이 아닌 이른바 ‘탑다운방식’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 지자체별로 관련 특구 계획 준비절차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 역시 4차 특구와 관련해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구 계획 수립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발표됐던 3차 특구 지정과 관련해 앞서 광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예비특구계획으로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계획 보완 과정에서 중기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감염병 치료제 조기상용화 관련 실증사업 추가 요청이 더해지면서 당시 예비특구계획를 보류했다.
시는 5G 사물인터넷 서비스 계획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 발굴 절차를 진행 중으로 발굴된 규제를 종합해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특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5G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와 디지털뉴딜과의 부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의 대표적 인프라 사업인 5G 통신망 구축과의 관련성은 물론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산업 관련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번 특구 계획이 부각될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4차 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는 이 같은 특구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4차 특구 지정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G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관련 규제 발굴에 대한 접근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 발굴과 협의를 거쳐 특구 계획의 완성도를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