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공급 부메랑… 세종시 다주택 고위공직자 좌불안석
상태바
공무원 특별공급 부메랑… 세종시 다주택 고위공직자 좌불안석
  • 강대묵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8일 19시 2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9일 목요일
  • 2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차관 9명 다주택자 드러나…이른시일 내 처분 선택 할 전망
수도권·세종 두채 보유한 공직자 매각 대상지도 관전 포인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자리잡은 세종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 매각을 권고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9명의 장·차관이 다주택자인 사실이 드러난 상황. 이들이 매각에 본격 나설 경우 ‘하루빨리 집을 팔아야 한다’는 움직임은 각 중앙부처의 장·차관 이하 고위직까지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면서도 고가의 분양권을 손에 쥔 다주택자들이 많이 분포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관보에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9명의 장·차관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장관은 △기획재정부 홍남기(2채) △보건복지부 박능후(3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2채) △해양수산부 문성혁(2채) △행정안전부 진영(2채) 등 5명이다. 

차관은 기획재정부 김용범(2채), 교육부 박백범(3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2채), 행정안전부 윤종인(2채) 등 4명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 매각’을 지시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장·차관의 최종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눈에 띄는 것은 장·차관급 이하 고위직 공무원들의 분위기. 정부청사의 한 공무원은 “장·차관들이 다주택을 매각할 경우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고위직과 하위직은 신경을 안쓰겠지만, 승진가도를 달리는 젊은층 국·과장들은 공직계 특성상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주택 매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세종 부동산 업계에 시세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시’에 두 채의 집을 보유한 공직자의 매각 대상지도 관전 포인트다.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한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고가의 수도권 주택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지났을 경우 세종시 주택을 매각하고 수도권에서 세종을 출퇴근하는 ‘길국장·길과장’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다주택 매각설에 불만을 토로하는 공직자도 상당수다. 중앙부처의 한 공직자는 “개인 재산권 매각 여부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며, 돈 많은 투기꾼을 잡는 게 아닌 공무원만 잡는 꼴”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종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 분양권을 손에 쥐고도 재산증식용인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투기 사례가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