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산업기술 국가충격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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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산업기술 국가충격에 대비해야
  • 최윤서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7일 19시 4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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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산업 환경 변화와 국가충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안보 관점에서 국가 전략목적기술(CPT)을 도입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전략목적기술(CPT: Core-strategic Purpose Technology)은 기술적·산업적 가치가 높거나 기술적난이도나 산업적 가치는 낮더라도 자국 내 대체가 어려워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뜻한다.

STEPI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제 및 정책흐름을 고찰함으로써 국가충격에 대비·대응하는 새로운 산업기술 개념과 선정·발굴의 검토 기준을 제안했다.

최근 산업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파급력과 잠재력이 높은 기술들에 대한 보호 전략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산업기술 정책방향으로서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법률 및 체계 정비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분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상시 관리·모니터링 체계 마련 △국가 전략목적기술 관련 R&D 기획 체계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조용래 미래전략팀장은 “국가 전략목적기술(CPT)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할 시 산업현장의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자체 수급과 조달을 목표로 하는 R&D 또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외교 등을 병행함으로써 산업 현실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