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도 등록금 돌려주기에 합세하면서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3차 예산 편성 규모만 결정됐을 뿐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 대학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북대가 국립대 최초로 재학생 특별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학금은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재학생 1인당 평균 상한액은 19만 6000원 선이다.
지급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이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비대면수업이 시작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대에서도 등록금 반환 사례가 나오자 지역 학생들의 반환 요구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
충남대총학생회는 코로나 대처의 무책임을 교육부에서 대학본부로 옮겨 칼날을 겨눴다.
총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학기가 되기 전 등록금 반환을 이뤄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원균 충남대총학생회장은 “그동안 국공립대의 대학본부가 예산 부족과 교육부 관할 시스템만의 문제점을 근거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전북대의 사례로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봤다”며 “2학기도 비대면 수업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사립대학들과도 힘을 합치고 1인 시위 등 등록금 반환 움직임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 여부를 두고 지역 국립대학까지 자체검토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반환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 1000억원이 증액 편성 결정됐지만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서다.
또 목적성을 갖고 써야 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집행 기준 완화 방안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한밭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은 특별장학금 형태이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가용재원 규모가 확정되면 학생자치기구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도 반환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며 “등록금 반환 시 대략 1만 6000여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지급금액에 대해선 나온게 없어 대학도 답답한 상황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