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市 현안사업 갖고 참여
트램 테미고개 지하화·대전교도소 구치소 등 국비확보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대전시가 본격적인 국비 확보전에 돌입한다.

도시철도2호선(트램)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등 수천억원 대 현안사업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정악화 고려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시 현안 사업을 들고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 심의에 맞춰 국비확보를 위한 건의사업을 보고하는 차원이다.

정부 예산심의는 내달 마감과 함께 오는 9월 국회 제출 이후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각 지자체 입장에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관문으로 사실상 전국 지자체들의 ‘국비확보 전쟁’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21대 국회의 첫 출범이자 코로나로 내년도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여느 때보다 국비확보 전쟁이 치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으로는 트램 건설, 대전교도소 이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 현안사업들의 경우 총 사업비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우선 트램 건설사업의 경우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하는 추가 방안이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긴 상태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가 837억원이 증가했지만 기획재정부 측이 이 같은 증액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결정내리지 않는 탓에 사업 지연에 이르렀다.

결국 시비 투입을 계획한 서대전육교를 제외한 테미고개 지하화는 국비확보가 관건인 상황이다. 테미고개 지하화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300억원 이상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의 총 사업비도 훌쩍 늘어나면서 국비확보 필요성이 커졌다.

시는 당초 교도소 이전 사업비로 약 673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근 법무부 측이 기존의 2000명 규모의 수용시설 외 1200명 수용 규모의 구치소 신설을 요청하면서 사업비만 약 2520억원이 증가했다.

현 교도소 부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이전지의 용지비용, 건축비용 등을 조달해야 하는 위탁개발방식이라는 점에서 시는 이 같은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당장의 확보 여력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로 신설되는 구치소에 대해 국비사업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지난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적극 건의해 해결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1393억원에 달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사업 가운데 300억원의 국비확보 여부도 중요하다.

당초 아시안게임 유치를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국비확보 방안으로 삼았지만 최종적으로 유치가 무산되면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한 국비확보가 요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0조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치열한 국비확보전이 전개될 것”이라며 “예산이 큰 사업들은 정부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을 통해 국비사업 당위성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