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사)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자국 우선주의의 선두에 선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조약이나 동맹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에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들도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짐에 따라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역대 최대인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만간 100조원이 담긴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살리기보다는 생활안정지원과 청년층 지원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뉴딜정책 투자보다는 일시적 생활안정 위주의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재정확보를 위해 세제 강화, 국채발행 등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국가의 채무에 대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기간 추진 동력을 잃었던 대전의 현안사업들이 서서히 하나둘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최근 용산동 현대아울렛이 개장하고 과학공원에 싸이언스 콤플렉스와 신세계 쇼핑몰이 내년 개장을 앞두고 대전의 랜드마크로 부상되고 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둔산 센트럴파크도 축소하는 변경계획을 발표하였다. 보문산 관광지구개발 계획도 과대한 이상 추구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일부 민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동을 걸면 시동조차도 못하는 나약한 시정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타 면제까지 받은 대전 트램도 우여곡절 끝에 설계 착수 단계까지 왔으나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난색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先 착수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後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PF 투자의향서 검토가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 그린벨트해제 등 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넣어줘야 한다.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도심 살리기 기폭제가 될 1조원대의 대전역세권 개발이 우여곡절 끝에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오는 10월이면 실행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크다. 어렵게 온 협상테이블이 답보 또는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협상 의지를 갖고 대전시가 성공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신 경제중심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역세권 혁신도시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대전시의 역량이 결집돼야 할 것이다.

대전의 제2의 랜드마크가 될 유성복합터미널도 기존 투자사업자한테 최대 특혜의 시간을 줬다. 지금까지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유성오일장을 포함한 장대·구암지구 등 주변개발과 연동이 되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행복도시~유성복합터미널 간 BRT도로건설도 2년이 지났다. 장대교차로 입체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데도 소수의 민원과 추가사업비에 확보에 대한 문제만 갖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불만이다. 그러면서 대전 주요 교차로 3곳 입체화하여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정작 상습 정체가 불보듯 뻔히 예상되는 장대교차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재정의 악순환만 부축 일뿐이다. 조속한 입체화 결정만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민선 8기도 후반으로 접어들었다. 대전경제에 성장 동력의 밑거름은 지역 뉴딜사업과 SOC에 달려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현안사업의 옥석을 가려 새로운 도약의 과제로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는 시스템과 프레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도시의 품격을 갖춰 150만 시민과 함께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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