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재정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면서 등록금 반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 5053억여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는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대학혁신 지원사업에 760억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에 24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교육부는 앞서 마련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집행 기준 완화 방안과 더불어 이번 대학 긴급 지원 예산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한 대학의 재정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대학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대학 긴급 지원 예산 편성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가에선 이 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반기면서도 학생들의 기대감이 커진 만큼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국 대학마다 예산이 돌아가기엔 턱 없이 부족하고 각 대학마다 얼마 만큼 배정될지도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수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상황 속, 정부가 예산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다만 학생들이 만족할 수준의 반환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 돼 대학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