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편익 산출결과 복지부에 전달, “고무적인 결과”…경제·공익성 확인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속보>=경제성 논리에 붙잡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달 17일자 1면 보도>
최근의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통한 상당 규모의 편익 발생이 확인되면서 경제성 확보에 따른 설립 가능성이 최고조로 올라선 상황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편익을 산출해 보건복지부 측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시가 제출한 편익 산출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 검토 과정을 거쳐 기재부 주관의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신종감염병 대응 편익 산출 결과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치를 얻었다고 설명한다.
과거 스페인독감과 신종플루를 비롯한 최근의 코로나 등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 간 감염규모별 시나리오를 구상한 시는 대전의료원 운영에 따른 감염병 고위험 사망자 예방 편익을 도출했다.
또 대전의료원 운영을 통해 확보 가능한 319병상을 격리·음압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기회적 편익에 대한 수치도 도출한 상태다.
특히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시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중추적 기능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대전 역시 병상과 의료진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즉 경제성과 공익성을 편익 산출을 통해 모두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편익 산출을 통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경제적 당위성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은 2018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후 아직까지 예타 조사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KDI가 지난해 7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경제성 분석 중간발표를 열었으나 기준치인 1.0 이하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직까지 재검토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감염병대응과 관련한 실질적인 편익 발생에 대해 수치적 확인이 이뤄진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편익 산출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편익 검토를 마친 만큼 기재부와 KDI가 이를 예타 조사에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초 기재부 측의 요청에 따라 대전의료원 유지보수비용 재산정을 위한 의료장비 등 기타 투자비의 유지보수비용 산정결과도 함께 제출했던 만큼 조만간의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통해 고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경제성 및 공익성이 더욱 보강되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철저한 검토를 통한 지속적인 보완으로 의료원 설립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