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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언유착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채널A 이모(35) 전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며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 수도권 인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보유한 1970년 이후 인구통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통계청은 1970년 이전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전반적인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수도권 집중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2010년대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2017년부터 재시동이 걸렸다. 지방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여파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와 20대의 수도권 유입이 최근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30대 인구는 2018년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에서 유출된 인구보다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40대 이상은 2008년 이후 순유출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수도권으로 순이동은 일단 서울이 가장 많다.
전입 사유를 보면 직업(2019년 6만4000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육(2019년 2만1000명)이 차순위였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닌 1인 이동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종합해보면 영호남에 살던 10·20대가 학교나 직업을 찾아 혼자 서울로 이동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은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세종과 제주는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10년 안팎 이어지는 지역이다.
다만 수도권 내부의 지형도를 보면 서울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지역이다. 최근 20년간 순유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빠져나간 인구가 향한 곳은 경기도다. 비싼 집값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특정 연령대가 집중돼 있다기보다는 전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이동했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주로 10·20대 젊은 층인 것과 대조된다.
결국 10·20대에 학교와 직장을 찾아 서울로 이동했으나 비싼 집값에 떠밀려 결국 경기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만570명으로, 2015년 7268명보다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으로 인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애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진료 현황을 성별로 보면 여성 환자의 증가 폭이 컸다.
여성은 2015년 4302명에서 지난해 6400명으로 48.8%, 남성은 40.6% 증가했다.
특히 20대 여성은 같은 기간 720명에서 1493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도 최근 5년간 여성은 연평균 10.4%, 남성은 7.6% 증가했다.
지난해 진료현황을 보면 여성 환자가 6400명으로 남성 환자 4170명보다 1.5배 더 많았다.
연령대는 20대 환자가 2349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대 1690명(16.0%), 30대 1677명(15.9%)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도 2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3명, 50대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재섭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은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아동은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노인은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 이하의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환자가 더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대인 관계에서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성보다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45만원에서 지난해 54만원으로 19.3%(연평균 4.6%)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입원비는 같은 기간 285만원에서 385만원으로 8%, 외래는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8.2%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 증가했다.
4. 이재영 전 LH사장
이재영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제8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선임됐다.
1957년생인 이 원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토지국장,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2011년 경기도시공사 사장, 2013년에는 LH 사장을 거쳤다.
5. 원구성 협상 결렬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29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양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따라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여당의원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게 됐다.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왔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당초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시각을 다시 변경했다.
박 의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