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公·광해관리公 통합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사진)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했다. 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1조원 증액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을 명시했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실한 해외자산 매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