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 의지 확고… 사실상 최종 시한
여야, 법사위원장 임기 나눠맡기 막판 협상 진행… 새 국면 기대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이 그간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미뤄왔으나 29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지난 4일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코로나19 추경의 심의 일정을 역산할 때 29일 원구성은 6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최종 시한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내달 4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조속한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29일 열리는 본회의 결과에 따라 3차 추경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여야 담판이 이뤄지지 못하면 29일 본회의에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예결위원장만 우선적으로 선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각 상임위 차원의 추경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의장이 상임위별 심사 기일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다.

앞서 통합당은 여당이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는 강수를 던졌다.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모든 상임위 독식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최종 합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법사위를 쪼개는 새로운 협의안이 논의되는 만큼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임기를 쪼개 번갈아 맡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임기 4년 중 전·후반기를 나눠 번갈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향후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이 요구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대북외교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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