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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 코로나19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4월에 이어 5월에도 수출 물량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0% 줄었다.
두 달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감소폭도 4월(-13.2%)에 이어 2009년 1월(-26.7%) 이후 가장 컸다.
공산품 가운데 운송장비(-57.6%), 섬유 및 가죽 제품(-42.4%), 금속 가공 제품(-33.2%), 석탄 및 석유제품(-26.7%), 기계 및 장비(-22.1%) 등의 수출물량이 크게 줄었다.
5월 섬유 및 가죽 제품과 운송장비 수출물량 하락 폭은 역대 가장 컸다.
석탄 및 석유제품의 수출물량은 2004년 6월(-54.1%)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달 유가가 전년 동기보다 56.1% 하락한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 조치가 자동차 등 운송장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5월 수출금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1% 줄며 2009년 5월(-30.2%)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4월 마이너스(-) 전환했던 반도체는 5월 들어 수출물량이 21.1%, 수출금액이 14.9% 각각 늘었다.
3.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상혁(59)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전임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돼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잔여 임기가 올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연임 인사가 이뤄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 위원장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위원장은 미디어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그간의 전문성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며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는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청장에는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4.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천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 재판부에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게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5. 안산 유치원 식중독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관련 환자 중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이 유치원 관련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 어린이는 15명이 됐다.
26일 안산에 따르면 새로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여 입원한 어린이는 기존 입원 치료 중이던 어린이가 아니며, 증세가 심각하지는 않다.
이 어린이의 입원으로 A유치원 식중독 사고에 따른 입원 환자는 23명(유치원생 20명, 원생 가족 어린이 3명)이 됐다.
입원 환자들은 안산 2개 병원 외에 안양과 서울 등 모두 9개 병원에서 분산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시 보건당국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으로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당초 5명에서 이날 1명이 줄어 4명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식중독 유증상자는 102명으로, 전날보다 2명이 증가했다.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원생과 가족, 교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는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고,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47명은 음성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 중에는 교사 1명도 포함됐으나, 이 교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이며 자가격리 중이다.
한편 보건당국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보관해 둬야 할 음식 재료를 일부 보관하지 않은 이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