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건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은 1인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쪽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골자다. 청년과 고령층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여성 등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 대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혼술·혼밥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지 오래일 정도로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무척 빠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29.9%를 차지한다. 전년보다 25만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3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거의 형태는 1인가구로 재편되고 있지만 주거·복지정책은 여전히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정책이 따라가야 하나 괴리감이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1인가구를 겨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지만 단편적이어서 주민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1인가구 대책을 마련한 건 평가할 일이다.

덧붙이자면 빈곤과 관련한 부문에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한다.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국민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가 1인가구다. 게다가 독거노인 수는 약 140만 명으로 노인 10명 중 절반은 빈곤?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신경써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마당에 이 정책이 1인가구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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