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시 이전비용 比 균형발전 효과 6~7배… 행정·비효율도 사라져
19대 대선서 문재인 등 주요 인사들 설치 찬성 약속… “실행 옮겨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① 설치 법근거 부활
② 설치 명분, 기대효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국회·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행정·경제적 비효율 제거부터 균형잡힌 전국적 시각의 폭 넒은 정책 수립까지, 긍정적 효과가 크다. 역사상 첫 수도권 인구 50% 돌파 등 수도권 집중 심화, 지방소멸 위험 증가 우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절박한 시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기대효과는 무궁무진하다.
◆ 기대효과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2016년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규모를 2조 8000억원~4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국회 사무처가 주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 이전비용 대비 국가균형발전 효과 역시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10개 상임위 이전 시 2693명, 13개 상임위 이전시 3163명이 세종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직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인구유입과 경제·산업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예상했다.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 출장비 지출, 수시로 이뤄지는 출장 등에 따른 행정·경제적 비효율도 일순간 사라질 것이란 분석도 냈다. 지난해 이해찬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공개된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30곳의 최근 3년간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 9255회로 나타났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00대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적 지지도 뒤따른다. 국민여론 조사 결과, 국민 50%가 국회 세종 이전 및 분원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세종의사당 설치 명분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 약속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찬성론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과정, 정점을 찍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가 균형발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 “세종에 국회분원을 설치해 충청권을 대한민국을 이끌 4차 산업의 본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당선 이후엔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간담회 자리에서 “세종에 국회분원을 설치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는 세종 국회분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보다 공격적이다. 홍 후보는 대전 방문 선거유세를 통해 “총리가 관장하는 행정부처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로 두고 세종은 행정수도가 되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세종 이전을, 유승민 후보는 국회 세종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종의사당 설치관련, 정치권 주요인사의 발언도 주목을 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세종에 국회분원을 설치해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현 국회의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은 개헌해서 서울을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고 국회를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핵심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의지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주요인사의 발언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무기가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설치 명분은 뚜렷하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정치·사회·행정·경제적 타당성도 인정받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실행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