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의 '3자 대면'에 시선이 쏠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에서도 윤 총장의 자진사퇴 압박이 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메시지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달라"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모순적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의 조사 책임자로 대검 인권부장을 정한 데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충실하겠다'고 한 조직은 검찰 조직도 아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2년 임기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개혁 등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고 주요 사건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총장이 임기를 이어가면서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