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개 협상안에 野 “다 가져라”…민주, 3차 추경 등 처리 시급해
강제 선출·독식 결단 가능성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수에 미래통합당이 ‘18개 모든 상임위 포기’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
통합당이 결국 실리를 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강수를 놓자 적잖게 당황한 민주당은 ‘상임위 11대 7(민주당대 통합당) 기준’의 협상 재개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상황에 따른 강경돌파 수순도 예고했다.
이로써 협치는 더욱 요원해지고 정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22일 국회 원구성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번 여야 대치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위법 요소와 세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본회의 의결이 쉽지 않아 다수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다. 한나라당이 172석, 민주당이 87석을 얻어 21대 보다 여당 쏠림이 더했던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했다. 따라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야당은 의석수로 밀어부치는 여당에 개원 초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면 회기 내내 끌려다닐 것이란 우려가 전 상임위원장 포기의 배경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진의 파악에 나서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여당 내에선 협상용이란 반응이 우세하다. 통합당이 국회에 상임위원 선임요청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는 정치 공세 차원에 불과하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주 원내대표의 양보 선언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파국으로 치달은 대북 문제 등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를 더는 핑계 댈 수 없는 데다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민주당이 그간 의석수 비율에 맞춰 '11대7'로 나눈 잠정 합의안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 시도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나 야당 몫 상임위원장 강제 선출을 포함한 결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이 재차 상임위원장 선출 수용을 압박하면서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번 상임위 독식은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