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균형발전·행정 비효율 해소 등 명분 뚜렷
더민주, 세종의사당 특위 개편… 홍성국 주도권 잡아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① 설치 법근거 부활
② 설치 명분, 기대효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국가’의 불쏘시개로 집중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인상깊다. 일극집중형 국가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탄생한 '세종'. 세종을 '지방분권 완성' 명분으로 앞세워 중앙-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는 게 핵심이다. 그 중심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정치·사회·행정·경제적 타당성도 집중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떠안은 경제·행정적 비효율 문제의 해법으로 지목되고 있기도하다. 그동안 세종시 특수성에 반한 법 제도적 문제를 더듬어온 세종시. 반드시 정부의 시선, 정치권의 시선, 국민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기반으로 한 세종시 정상건설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진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제로한 해피엔딩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 반전 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명운을 가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나리오가 반전을 담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폐기처분이라는 수모를 당한 ‘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발의)’. 당장 21대 국회, 재발의와 함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게 인상깊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이자, 행정수도 완성 3법에 이름을 올린 국회법 개정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으로 꼽힌다.
설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 국정운영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기대효과는 무궁무진하다.
20대 국회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 발의를 시작으로, 19대 대선 주요정당(5당) 후보 공약(국회이전 포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반영, 기본설계비 두차례 반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주요 국정과제 선정, 21대 총선 민주당·통합당 지역공약 반영의 이유다.
정치·행정·경제·사회적 타당성도 뚜렸다. 국회 사무처가 발주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 기능 및 입지 최적안, 종사자 정착방안도 구체화됐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외면하면서, 21대 국회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게 못내 아쉽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출범 목적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이라며 “20대 국회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된 후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안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설치 법근거 발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타깃으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주도권은 세종시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거머쥐었다. 지난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여야 의원 8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22조의 4)’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무엇보다 일부 여당 의원 3명이 발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도·조율하고 끌고가는 기관차 역할을 자청했다는 게 주목을 끈다.
반면 전 세종시특위 위원장이자, 대권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빠졌다는 점은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 전원 역시 발의 참여를 거부했다.
진보-보수 진영 간 불편한 관계 속, 지난 2017년 두터운 베일을 벗으며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로 깜짝 등장한 이낙연 의원.
문재인 정부의 예기치 못한 인사 시나리오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한때 현 시대의 정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극찬의 대상이 되기도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시' 정상건설을 겨냥해 연일 애매모호한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키웠다.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평가도 덧대졌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홍성국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상민 의원(5선)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세종의사당특위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이후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홍성국 의원은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대표가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특위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특위 개편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 활동의 구심점이 생겼다.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인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