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재 대한전문건설협회충남도회 권익위원장
가위바위보도 삼세번에 결판이 난다. 그런데 단판 승부만으로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도 아쉬운 일이 아닌가?
오늘날에도 인생 초반에 높은 벼슬에 오른 것과 큰돈을 벌고 학벌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의 지름길에 들어선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까? 그런 사람이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올라 세상을 경영한다면 정말로 좋은 정치를, 교육을,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시련과 실패를 통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알고 나와 남을 알아 가는 소중한 기회가 그를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하다는 것, 과거로부터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거칠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판에서 그들이 꿈과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그들의 부의 축적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건설일용노동자가 전문기능공으로 전환을 원할 때 기능공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 중 가족부양 및 기초생활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했으면 한다.
둘째, 건설노동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그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당할 수 있는데 급여채권은 법률에 의해 압류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한다.
셋째, 건설일용노동자의 본인 부담분 세제 지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했으면 한다.
넷째, 비정규직 일용건설노동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삼세번자립근무수당을 만들어 정부에서 지급했으면 한다.
다섯째, 불법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불법근로자를 건설업자가 고용해 법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실 상황을 보완 개선했으면 한다.
빈곤층이 늘면 복지 수요가 늘어 정부가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노동자에게 일자리만큼 큰 복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이 그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 개선 차원에서도 정책과제의 중심에 놓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종사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구현하는 기간산업의 숭고한 땀을 흘리는 휴머니스트다. 이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삼세판의 새 판을 만들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