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해온 대학가에 등록금 반환 논쟁이 뜨겁다. 대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가 하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재학생 혈서까지 등장했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하자는 쪽과 정부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무리라는 쪽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는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면수업과는 분명 질적인 차이가 있다. 도서관과 같은 교내 시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학생들이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까닭이다. 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소로 재정이 줄어든 데다 온라인 시설 구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토로한다.
정부는 등록금 반환 사안은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재정투입에 선을 그었다. 등록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해줘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감안한 듯하다.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적적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우선순위로 치자면 자영업자, 실직자 등 당장 수혈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순리다.
대학들은 정부에 손을 벌리기에 앞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백,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은 대학이 적지 않다. 적립금을 풀거나 교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하는 방안도 있다.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면 대학의 자구노력을 봐가며 하는 것도 늦지 않다.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등록금 문제를 대중인기 영합주의로 접근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