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철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뉴딜정책은 미국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29년에 시작됐던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기에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933년부터 1936년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이다.
이 정책은 불황기에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면 시중에는 보다 많은 돈이 풀리게 되고,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돼 경제가 정상 상태로 회복된다는 소비 측면을 강조한 ‘케이즈 경제학’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펀더멘털만 외치다 위기대응을 제대로 못한 전임자와 달리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융개혁, 농업지원, 테네시강 유역개발, 일자리사업 등 적극적인 정부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 이후 시장에 맡겨놓으면 된다는 ‘고전주의 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같은 ‘경제방임주의’의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위기 시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1997년에 발생한 IMF 구제금융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1998년 2월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전면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외국인 투자 자율화, 대기업 구조조정, 정보통신망 구축과 ICT 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정리해고제 도입 등 불합리한 금융시스템과 관련제도를 개편하고 취약했던 경제부문을 과감히 혁신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를 겪은 지 2년 만에 모든 차관을 상환하고 IMF의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극복했던 경험으로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기에 달성한 성과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 경제는 오히려 더 성장해 무역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내로 단숨에 올라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는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잘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경제 또한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경제가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바탕으로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 돌파구를 ‘디지털 뉴딜’에서 찾고자 한다.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달리 이번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동력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13.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차 추경사업에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에 2.7조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바꾼 자신감으로 디지털 뉴딜을 통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거뜬히 극복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