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첫째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그간 대단히 난항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일성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내세운 윤 위원장은 이날 '달라진 법사위'를 또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해왔는데, 그 모습도 개혁하겠다"며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 있어서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 처리한 안건까지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왔다"며 "법사위의 발목잡기와 몽니 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법안이 사장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사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가장 먼저 선출 안건에 올라갈 정도로 민주당의 탈환 의지가 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국정운영 동력과 국회의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법사위를 반드시 여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4선의 당권파 실세인 당 사무총장 윤호중 의원이 법률가 출신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에 오른 배경이기도 하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버텼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완료된 6개 상임위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사위를 비롯해 외통위와 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주 안으로는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3차 추경안 심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나머지 12개 상임위 원구성도 반드시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