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 존치
예산편성·인사 등 독립 수행
전염병 정책수립·집행 권한도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 축소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정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창궐해 생길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상호 인적 교류를 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복지부 조직과 관련해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며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며 “이 내용을 반영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