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린·정의 등 범여권 소속
일부 “北 무력도발 시사…부적절”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북한의 김여정이 ‘남조선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부에 넘기겠다는 대남 무력도발을 시사하고 와중에 종전선언 촉구는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의안은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 왔다"며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며 "중국은 여러 차례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 의회도 국방수권법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시킨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과 열린민주당 2인, 정의당 2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희·김영진·김진표·윤관석·이탄희·조응천·조정식 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백승목 기자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