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사업기획본부장
청주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015년부터 시내버스운송업체와 청주시가 논의를 시작한 후 5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지난달 26일 청주시의회가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동의안'을 원안의결 한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쉽게 말해 민간의 개별 운송업체들이 관리하던 시내버스 운영권 중 노선권, 운송수익금관리, 운영의 관리감독 등을 공공부분(자치단체)에서 맡는 대신 운송업체에게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등 6개 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시행 중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실제운송비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운송업체의 노력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영버스 확대 지원은 물론이고 환승보조금, 유가인상보조금, 손실보존금 등에 드는 비용이 연간 300여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원은 해 왔으나 노선권이나 회계감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과밀한 노선은 줄이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선개편을 하고자 해도 번번이 가로 막히기 일 수였다. 이용자가 많은 황금노선을 갖는 것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직로와 상당로에 시내버스노선의 80% 이상이 겹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세금 먹는 하마' 또는 '시내버스업체 퍼주기' 등 비판적인 견해와 걱정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필자는 단언할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과 버스 1대당 지원액을 비교해 보아도 증명된다. 2014년 청주시의 버스 1대당 지원액은 6200만원인 반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 중 지원액이 가장 적은 서울은 2700만원, 가장 많은 부산이 5700만원이다. 물론 저마다 특성이 다른 도시들을 1대 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한다 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더 큰 이유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미래형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광역교통체계에서 볼 때 청주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섬과 같다. 도시의 인프라도 전무하다시피하다. 인근의 대전, 세종, 천안시 등 만해도 지하철과 경전철, 트램, BRT 등 신교통수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이미 갖추어 가고 있다. 준공영제의 도입을 계기로 청주시도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촉진되고 우리 청주시민들도 편리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