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급대상자 위한 재원 300억원 재난관리기금서 충당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하 대전형 지원금) 총 신청건수 41만 1919건 중 40만 6907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지난 4월 6일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를 받은 대전형 지원금은 총 대상자 63만여 가구 중 41만 가구가 신청했다. 현재 미지급된 5000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동거인 불일치, 세대주 불일치 등 사유로 인해 ‘보류’로 분류된 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 절차를 검증 중이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보류 건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거치고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가 뒤늦게 지급 대상자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하면서 마련해야했던 300억원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부족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일반회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올해 초 1350억원이었던 재난지금이 104억원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해 시는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 50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개회한 시의회 제 250회 정례회에서 예비비의 기금 전출 건이 반영돼야 안정적 재난관리기금 마련은 물론 향후 시정운영 또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미지급건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지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지원금을 마련·지급하는만큼 해당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