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20만원 증액 합의
예산 1000억 넘어 재정압박 우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여기에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지원되는 120만원을 더하면 농가당 연간 20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도와 시·군이 4대 6의 비율로 매칭해 매년 지원해야 하는 농어민수당의 예산이 총 1000억원을 넘기면서 재정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60만원으로 책정된 농어민수당을 80만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16만 5000여가구(농가 15만가구, 어가 1만가구, 임가 5000가구 등)가 지급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각 가구당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1차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수당은 올해 하반기에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농가당 지원되는 농어민수당과 올해부터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에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120만원을 더하면 연간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생기는 셈”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도는 물론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많은 도내 군단위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각도 있다. 이번 농어민수당 증액으로 필요 전체 예산은 기존 990억원에서 330억원 늘어난 1320억원이다. 올해 지급하는 수당 중 기존 60만원은 도와 각 시·군이 4대 6의 비율로 하되, 인상된 20만원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구당 지원되는 80만원이 도와 시·군이 각각 4대 6로 부담한다. 더욱이 올해 인상분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사업 집행 잔액인 270억원이 투입되지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줄여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매년 책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상대적으로 농업 가구 비중이 높은 군단위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