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극복 개헌 선제 접근 필요…역대 총선·대선서 ‘승부의 추’
범진보 190석 육박 개헌론 주목…“충청 정권창출 권력구조 개편”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차기 당권주자이자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서울 종로)이 역대 총·대선의 승부를 갈라 '캐스팅보트'로 불렸던 충청권을 타 권역에 앞서 제일 먼저 방문해 충청민심 끌어안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충청권이 캐스팅보트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점화 양상인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改憲)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잖다.
이 위원장은 3일 충북 오송을 찾아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4개 시·도당위원장단,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발(發)' 한국판 뉴딜 의제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이 영남권(8일·경남 창원), 호남권(12일·전북 전주), 강원(18일·강원 원주) 방문 이전에 충청권부터 찾은 점은 '이례적'이란 평이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을 기점으로 영·호남이 중앙정치권의 '양대산맥'으로 자리매김한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이 위원장 측은 '8·29 전당대회'에서 일단 당권을 접수하고 당헌상 대선후보 대권·당권 분리에 따라 내년 3월 사퇴 이후 2022년 대선에 도전하는 로드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대선행(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정가 안팎의 기류다. 때문에 그의 충청권 방문을 두고 '코로나19발(發)' 경제 대응책 플러스 캐스팅보트 껴안기도 내재돼 있다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이낙연 위원장이 각종 선거에서 '승부의 추'를 결정지었던 충청권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셈법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선 의원이며 국무총리와 전남지사 등을 역임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 가능성이 큰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충청권의 '단독 정권창출'을 모색할 적기(適期)란 시각이 주목을 받는다. 캐스팅보트가 아닌 주역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권은 13대 총선 당시 고(故) 김종필 전 총재가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면서 캐스팅보트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13대 국회 원내 의석 299석 가운데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등을 각각 획득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여당인 민정당이 단독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야권인 평민당과 민주당 역시 의석을 합쳐도 과반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공화당은 35석에 불과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캐스팅보트의 전성기는 1995년 6월 실시된 제1회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완성됐다. 김 전 총재가 창당한 자민련은 지방선거에서 '녹색바람'을 일으켜 충북, 대전, 충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모두 휩쓸었고 강원지사 선거까지 쓸어담는 기염을 토했다. '녹색바람'은 15대 총선에서도 재현됐다. 충청권과 대구 등에서 압승하며 50석을 획득한 것이다. 자민련은 공동정권을 창출하기도 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와 맞손을 잡고 이른바 'DJP연합(김대중+김종필)' 정권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자민련이 캐스팅보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개헌 가능성은 열려있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77석을 얻고 범진보진영까지 합치면 190석(총 300석)에 육박하는 등 개헌선인 200석에 근접하면서 개헌론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5선의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를 두고선 시각차가 있지만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이 있느냐"고 했다. 21대 국회 초반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총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헌안으로 권력구조 개편,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등이 회자된다. 지역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타이밍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의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이 정권을 잡은 영·호남과 비교해 SOC예산, 국책사업 등 많은 손해를 본 게 사실"이라면서 "캐스팅보트는 그만 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충청도 정권창출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