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산업 경제구조 혁신
재정 뒷받침… 오늘 국회 제출키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경기 부양을 등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집행 중인 정부는 이를 뛰어넘는 35조 3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규모다.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판 뉴딜, 방역 바이오 프로젝트 추진, 산업 경제구조 혁신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으로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11.7조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3차 추경안에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고,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소요 8조 900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선점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도 5조 1000억원을 편성해 그 서막을 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판단과 비록 채무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 성장을 이루고 건전성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추경안이 6월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여야는 대승적 결단으로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달라"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3차 추경은 6월에 꼭 해주십사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