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지난 201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넘어 폭등이라는 표현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듯하다. 대다수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지난 몇 년간 하루하루가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나, 반면 무주택자나 세입자 또는 부동산 투자에 동승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은 하루가 모르게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에 상대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최근 입주를 시작한 탄방동 신규 아파트 가격 기준 분석해 보면 2017년도 84㎡ 기준 분양가가 4억 미만인 아파트 가격이 2020년 최근 거래 가격을 보면 8억 2000만원 이상 거래되는 현실을 볼 때 분양가 대비 배 이상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단기 내에 상승한 4억 2000만원이란 상승 가격은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월급 전액을 무려 140개월 저축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한 번의 투자로 3년 이내에 4억 이상의 수익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전처럼 평범한 직장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들은 이미 부동산 투자를 확신하며 더 좋은 투자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전국 부동산 투자처를 검색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들에게 직장은 전처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직장생활을 통한 불확실한 성공을 꿈꾸기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성공을 확신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좀처럼 시장에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에 의하면 그동안의 학습 효과를 통해 부동산 투자는 정부의 정책과 반비례한다고 한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증세효과에 목적이 있었다는 그들의 논리가 시장에서 점점 신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자들이 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앞서, 대다수 국민은 현 정부의 탄생을 지켜보며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는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했고, 주택 투기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확신한 시발점은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한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단기 4년, 장기 8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30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이 기간에는 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만큼 주택 공급량이 시장에서 급감할 수밖에 없는 정책에 비춰, 아파트 공급은 준비단계에서부터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동산 특성상, 단기간에 임대주택 등록제를 통한 공급을 차단한다면 주택가격은 당연히 상승한다는 논리다.
또한, 지역적 핀셋 규제를 통한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아직도 핀셋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논리가 점점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시점에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벌써부터 정부의 다음 정책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