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전의료원 검토' 명시
사실상 설립 의지 표명, 올해 사업 추진 기대감…대전시 "철저한 검토·보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대전 의료원 설립’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대전 지역에 지방의료원 설치 검토(현재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중)’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적극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면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전의료원 설치 검토는 ‘감염병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스템 구축 항목’ 중 ‘공공의료 취약지역 보강’에 포함됐는데 여기에 대전이라는 지역명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대목은 사실상 정부가 적극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정부 발표는 포괄적 의미를 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명확한 지역명 표기는 사실상 정부의 적극 추진 의지나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면 명시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전 의료원 설립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대목은 추진 방향성이 제시된 것으로 풀이되면서 올해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돼 그 해 5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이다. 동구 용운동 17만 8000㎡에 지어질 대전의료원은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을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이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처럼 감염병 발병할 경우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년 2개월간의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해 7월 초 중간보고를 열었으나 비용/편익(BC) 분석 기준치인 1.0 이하란 결과를 내놓으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다만 이번 경제정책 발표로 시는 기재부가 예타 진행을 신속히 진행해 조만간 종합평가(AHP) 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타가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승인을 얻어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철저한 검토를 통한 보완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