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 뺀 국회 소집요구 강행
임시회 열고 신임의장단 선출키로
통합 “추경안 등 협조 안 해” 반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법정 개원일에 맞춰 개최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2일 임시회 소집요구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통합당과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국회법상 의장단 선출 기한인 5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18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타결 없이는 '5일 국회 개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통합당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산특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보직 선점을 위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는 중이다.
통합당은 상임위 구성은 물론 3차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만큼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279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요구서에는 민주당 177명 전원이 참여했고,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외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4개 정당이 동참해 총 188명이 서명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법정 개원 시일인 5일 첫 임시회를 열게 됐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를 의원의 임기 개시 7일 뒤에 소집하게 돼 있으며,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기일 3일 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법정 개원 시일에 맞춰 첫 임시회를 열고 신임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박병석 의원(대전 서을)과 김상희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부의장직에 각각 내정했으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에는 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관례를 깨고 국회법 규정만을 따라 상임위원장 전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무려 88일이나 (협상을 끌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도 의석 비율보다 더 받아가는 그런 일을 해오던 정당”이라며 “이제 입장이 바뀌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경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의장단을 선출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국회법 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