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금리 은행마다 차이…금리 조건도 다르게 채택
정책 취지 벗어난 행태…"1차 금리 적용"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금리가 은행마다 다르고 조건도 제각각이어서 대출받을 때 비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보증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 최고 금리는 연 4.99%로 동일한 반면 은행마다 최저 금리는 다르다. 최저 금리가 은행마다 적게는 0.29%p에서 최대 1.42%p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1차 소상공인 대출은 연 1.5% 금리를 적용했지만, 2차 대출 금리는 은행이 각각 업무 원가나 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연 3~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별 최저 금리 또한 은행 자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나이스 등 신용평가사(CB)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이라면 통상 은행 자체 신용등급도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7개 은행 중 농협은행 최저 금리가 연 2.48%로 가장 낮다. 최저 금리는 하나은행(2.77%) 대구은행(3.10%) 신한은행(3.48%) IBK기업은행(3.90%) 순이었다. 우리·국민은행은 신용등급별로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 금리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은행별로 금리가 다른 이유는 금리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고정금리 방식을 채택한 반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나머지 4개 은행은 변동금리 방식을 택했다. 일각에선 정부 보증 상품인데 은행별로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해 은행으로선 돈 떼일 우려가 거의 없는 셈이라 1차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 중구에서 식당은 운영하는 최 모(51) 씨는 “주변에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코로나 여파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라면 1차 대출 때처럼 금리를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