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5선의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정치권의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改憲)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를 두고선 시각차가 있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이 4·15 총선을 통해 개헌선(200석)에 근접한 190석 가량의 의석수를 획득한 이후 민주당 내 개헌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개헌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도 해야 한다"고 했다. 변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를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헌관련 국회 특위는 어렵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여야는 또 다시 싸움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대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개헌논의가 지속하는 등 이미 개헌안은 개헌특위와 학계에 마련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정 총리는 2016년 국회의장 선출 이후 개원사에서 개헌을 주장했다. 정 총리가 의장 시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부결됐었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정세균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각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 중 어떤 제도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변 의원은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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