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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식이치킨 전 회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2. 롯데·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코로나 여파로 제주점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28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 시내점을 임시 휴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결정이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2월부터 영업시간 단축 등 비상경영을 해왔지만, 이달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5%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신속하게 제주점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도 이날 신라면세점 제주점을 임시휴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사실상 면세점 이용객이 없어 4개월을 버티다가 부득이하게 임시휴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휴점하고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59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99.2% 감소했다.
3.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식으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4.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구속 기한(6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음란물 불법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먼저 기소된 '갑질 폭행'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다"며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 이재명 사실상 영업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오늘(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수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2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알고서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해 직원 수백명이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원 명단 제공도 지체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쿠팡 측은 배송요원 명단 제공을 미루다가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자 40분 뒤 뒤늦게 제출 의향을 밝혔다.
근무자들은 “4000명이 일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는 2대뿐이었고 100명이 붙어 앉아 식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