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21대 국회 출범(30일)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될지 주목된다.
세종시의 행·재정적 특례를 담보할 '세종시특별법 개정'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로 부각된 '국회법 개정',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인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근거 '경찰법 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인 '법원설치법 개정'까지.
어느 상임위에 배정되느냐가 행정수도 세종완성 3법 등 세종시 정상건설 법안처리, 재정확대가 절박한 시점 정부 재정지원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을 되찾아올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 지역구 당선자는 현재 등원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소속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게 당선자들의 첫 번째 임무로 부여됐다.
세종시 ‘을’ 지역구 강준현 당선인은 세종시 건설지원 및 정상건설 법안처리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1·2순위로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 지역구 홍성국 당선인은 경제가 가장 큰 화두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 배정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인기 상임위’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등에 유리한 국토교통위, 경제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위와 산자위 배정을 둘러싼 상임위 쟁탈전이 예상된다. 그나마 초선의원의 상임위 우선 배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위안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및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타깃으로 한 법근거 마련의 기회를 21대 국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의 실질적 권력 확보 여부를 판가름 짓는 주요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 입성과 함께 법개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이해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풀어내지 못한 숙제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며 “소속 상임위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 등 행정수도 완성 3법 처리, 재정난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배정은 상임위원장 선출 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 당선인은 "세종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전공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 쪽 배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상임위 배정은 당 구조상 원내대표가 결정하게돼있다. 세종시 특성상 필연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한명 정도는 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