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초점]
제21대 국회 개원 초읽기…여권發 ‘헌법개정론’ 봇물
文 대통령 개헌 애드벌룬…이시종 양원제 지방분권
강호축 개발 맥닿아 관심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여권발(發) 개헌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압승한 이후 진보진영 일부에서 헌법개정 주장이 미풍으로 흘러나오다가 21대 국회 개원(30일)을 목전에 두고선 개헌(改憲)론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일각에서는 향후 '개헌정국'을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7일 민주당 안팎에서 개헌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내 개헌론자들은 각각의 헌법개정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도 '행정수도 완성' 개헌파로 알려졌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 등이 '개헌 블랙홀'을 우려하며 헌법개정에 선을 긋고 있으나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헌법개정 여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
범여 진영이 190석(개헌선 20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획득한 점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개헌 애드벌룬'을 띄운 게 배경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여권의 기류를 보면 개헌 논의는 예정된 스케줄"이라면서 "어떤 개헌에 초점이 맞춰질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충청권이 주장하는 지방분권이 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17년 1월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충북도는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시종 호(號)'는 2014년 민선 6기 당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각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권력분산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시종 호(號)'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양원제'를 전제로 한 지방분권 개헌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2018년 3월 공개발언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은 양원제 도입"이라며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원제는 하원은 현행대로 인구 비례로 선출하고 상원은 권역별 동일 수의 의원을 뽑자는 게 핵심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힘이 있을 때 (국회 개원 직후) 개헌을 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충북도청이 또 한번 양원제 지방분권 개헌을 공개 촉구할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개헌정국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기 위함이란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청이 수년동안 강호축 개발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장할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개헌을 촉구했고 이런 맥락에서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와 정부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확대·강화와 개헌을 신속히 추진해 망국병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북도는 지방분권 개헌과 궤를 같이하는 경부축에 대비되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강호축과 개헌은 국가균형발전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충북이 균형발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개헌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