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급률 95% … 마무리단계
이의신청 현재 3021건 접수돼
TF팀서 심사 … 상당 시간 소요
미신청자 복지사각지대 우려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원절차 및 대상이 긴급하게 처리되면서 이의신청만 30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5%를 넘어섰다. 지급률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업무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에 접수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3021건이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TF팀을 꾸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건 중 1077건을 인용, 149건을 부결했다.
이의신청은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외국인 주민, 피부양자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시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 내용이 복잡해 건별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은 인용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정사가 많아 1건을 상담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3월 29일 이전에 개인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등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5%의 미신청자에 대해 복지 사각지가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95.13%(26일 기준), 34만 3051가구에 2061억원(추정액)이 지급됐다. 시는 신청을 하지 않은 5%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43개 읍면동에 직원 77명을 투입해 재난지원금 신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다음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노령자, 거동불편자 등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를 하기 위해 신청하지 않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