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법사위·예결위 양보못해”
이견 팽팽…제때 개원만 공감대
내일 文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기존 입장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에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반기 국회 의장단은 다음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쳐야 한다.
21대 원구성의 최대 난관은 기존 원내 2당 또는 제1야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와 예결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다.
김영진 원내수석도 기자들에게 "177석 무게대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저쪽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서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최소한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직속 기관 등 제3의 기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통합당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내놓은 상태다. 또 국회법대로 8일까지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무리 짓고 21대 국회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각오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도 집권세력 견제를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다.
법사위 소속의 한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 개 다 가져가면 여야 간 견제가 안된다"며 "법사위에서 헌법과 체계를 맞춰가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첫 원구성 협상 관련 만남에서 탐색전을 벌인 만큼 28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 등 향후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상임위원장 배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원내대표 간에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수석 간에도 만나서 논의를 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서로 협치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